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2024.06.24 금융위원회
목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uDB80\uDEEF’24.6.27일 그간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


\uDB80\uDEEF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


\uDB80\uDEEF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별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


\uDB80\uDEEF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업무지침에 포함토록 규정


  지난 ’24.3.26일(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24.6.27일(목)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정규정 중 고시 위임사항은 ’24.6.27일 시행(부칙 제1조제2호)


** 규정변경예고(’24.5.24.~6.3.)를 실시하여 업계,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신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대주주 현황 파악하는 법적 근거마련되었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대주주 정의(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조항 준용


둘째,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대표자·임원 현황, 사업자 수행행위 유형(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등),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등의 변경 → 변경 30일前까지 신고

 

* 예)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가 교환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등

** 예)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등

 

대주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 → 변경後 14일 내 신고

 

* 법령준수체계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에 한정하여 변경신고토록 할 예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변경 → 변경後 30일 내 신고


셋째,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실명확인입출금계정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그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 마련·운영의무부과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이 구비해야 할 물적 시 요건 구체화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 감독기관


  아울러, 심사중단된 건의 재개여부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24.6.27일)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적용(부칙 제3조)되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고(부칙 제2조)하여야 한다.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조속히 완료하여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금융과 교육이 만나 고졸 청년들의 금융권 취업을 이끈다 - 6.24.(월) ‘2024년 금융·정보기술(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6.24.(월) ‘2024년 금융·정보기술(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