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4. 6. 26(수) 09: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OECD DAC은 올해 발표한 동료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이번에 6조 8천억원 규모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ODA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위기,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협력국과 상생의 국익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요국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해나가겠습니다. 수원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과 공급망 협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취약국·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원조와 포용의료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동반 성장을 위해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디지털경제 전환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셋째, ODA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고, 수원국이 원하는 발전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 사업, 성과가 적은 소액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벽을 허무는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제고하고, 선진공여국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조언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2023년 재외공관 모니터링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 25년도 ODA 규모 6조 7,972억원(전년대비 8.5%↑) 요구 의결,
흔들림 없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의지 구현 -
- ODA 규모가 확대된 만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내실화 추진-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수) 오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비 5,343억원 증가한 6조 7,972억원 규모*로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 한국은행 출자금 등을 제외한 정부 예산요구 규모는 6조 4,947.8억원(지자체 60.8억원 포함)

ㅇ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하였다.

* (`22) 3.94조원 → (`23) 4.78조원 21.3%↑→ (`24) 6.26조원 31.1%↑ → (`25) 6.79조원 8.5%↑

ㅇ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아울러,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1,936개 △40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8→22.3억원 3.5억원↑)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하였다.

ㅇ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6~’30)에 반영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동 위원회에서 `23년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시 독려 등으로 대상 사업수 전년대비 약 13% 증가

ㅇ 모니터링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하였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정상이행·후속관리 사업 비중(%): (`21) 79:21 → (`22) 83:17 → (`23) 85:15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금년도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건수를 연간 3~5건에서 5~7건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