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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2024.06.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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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27()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 총리(주재), 외교·국방·산업·과기·국토·환경·해수·행안·농림·복지·중기부·금융위, 국조실, 관세·조달·방사청, 식약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민간위원 참석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금일(6.27)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금일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논의하였습니다.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공급망 분절 상황대응하고, 경제안보 공급망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도입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개최하여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첫번째로,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5조원 규모공급망기금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공공 비축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음으로,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보강겠다고 하였습니. 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 면제시켜 국내 유턴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운송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요소흑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급망 핵심 기술국산화하고 기술보호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전략산업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방위산업 기간산업 기술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하고, 공급망 기금공적개발원조(EDCF )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임을 히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 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최 부총리는 공급망위원회 행사와 별도로 지난 624이차전지핵심소 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시설을 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음극재의 원재료인 천연흑연 및 인공흑연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대체 생산을 추진중임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나 원재료의 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인 바,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1 ]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붙임2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 붙임3 ]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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