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화),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하였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 시중은행 협력기반 중소 특화패키지 우대금융(은행금융상품+무보보험·보증) 4,833억 원 지원,
해외인증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186 → 190개) 등

** 해상운임비 상승에 대응한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5,000TEU 이상) 추가 투입 등

*** 자동차흑연 대상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26년), 바이오한-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MRA 체결 등

▸ ’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불(’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서 수출 100억 불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반도체 1,350억 불(+10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1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14억불), K-뷰티·K-푸드 230억 불(+8억불)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24년도 수출 목표를 100억 불 이상 상향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24.12월)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24.9월), 석유화학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프랑스, ’24.7월)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24.11월), 중소기업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24.12월). 통상美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 업황 개선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WTO, +2.6%) 등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참고】 1.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3. 하반기 수출확대 지원 추진방향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