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공동 주관으로 제1차「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7월 17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양 부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1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분과별 실무 협의와 세부 협력방안을 검토·협의해 왔습니다.
* (분과 구성) : ① 연구개발(R&D) 분과, ② 디지털·AI 분과, ③ 우주 분과

□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그간에 발굴한 협력방안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4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국내개발 자립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합니다..

ㅇ 우선, 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군 요구 및 규격에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전장에 적용될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실증·개발하여 국방력 강화와 원천분야의 민간 기술역량도 함께 축적·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유·무인체계, 로봇, 드론 등 민군 주파수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효율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끊김 없는(seamless) 통신 구현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둘째, 민간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물 및 양자기술 등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시범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양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시설 등 민·관·군 연구 인프라를 상호 활용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양자암호통신의 국방분야 실증을 위해 보안성 검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 부처간 긴밀한 양자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24.6.27일 출범)'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셋째,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ㅇ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제도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ㅇ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5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하여 군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고려대(세종), 세종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ㅇ 군 전문인력 및 산업예비인력(전역예정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정·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인근 군부대를 매칭하여 군 장병들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넷째, 양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 및 연구기관간 기술 분야별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부처 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등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국방과학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군 전문가 워킹그룹을 공동 개설 및 정례화 할 예정입니다.
* 상호 이해도 증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간 인적 교류도 추진

ㅇ 특히, 인공지능의 국방영역에서의 확산과 민간에서의 관련 기술 활용 증진을 위해, AI 보안, AI 안전, 급증하는 AI 사용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과기정통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여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추동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와 기술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고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협력, 실증, 인력양성·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양 부처는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