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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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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7.25일(목)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요>




일시/장소:’24.7.25.(목) 11:00~12:00 / 정부서울청사

 

자 :기재부 1차관, 공정위 사무처장,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정산예정·완료지연 현황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점검·논의하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정상화 방안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전담 대응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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