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오늘(’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최신 뉴스
-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 [1.1.목.조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 금융위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 확정된 바 없어"
-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 [참고]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 [보도참고자료] 2026년 신년사
- 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40년 의사 최대 1만 1000명 부족 전망…의대 정원 논의 착수
- 2026년 2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 제21대 충주국유림관리소장 조창준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