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8월 29일 오후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한․일 대학생20명과 만나 양국 간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 및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들 한·일 대학생 20명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공동주최하는 ‘도쿄포럼’을 위해 꾸려진 ‘한·일 학생단‘으로 제6차 도쿄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포럼 참여 「한·일 학생단」 소개]
- 최종현학술원, 도쿄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6차 도쿄포럼*에서 한·일 학생 20명이 팀을 이뤄 양국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 예정
* 도쿄포럼(Tokyo Forum): 최종현학술원이 도쿄대와 공동주최하는 연례 포럼, ‘19년부터 매년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개최
** 제6차 도쿄포럼 주제: “Shape the Future, Design for Tomorrow”
□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초고령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한·일 청년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요 도전과제 중하나로서,
ㅇ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양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일 학생단‘ 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청년들에게도 매우 심각하게 느껴진다“면서,
ㅇ ”외국인 노동자 수용,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를 통한 노동가능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ㅇ 기업현장에서 양성평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이 실제로 적용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미래전략 및 이에 대한 가속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출생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으며,
ㅇ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사교육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사회 각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환경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일 학생단‘에게 ”최근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물었다.
ㅇ 이어서, “청년들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로서, 정책적 경험과 연구사례를 공유하며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논의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해 가토 야유코 대신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일간 정부차원의 체계적 협의채널 구축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바 있다“면서
ㅇ ”정부차원의 협력을 넘어, 학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계의 협력 등 다각적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학계에서 ”양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우수 연구는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일본과 한국이 장시간 근로문화와 직장내 남녀차별의 문제 등 유사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간 협력도 중요하다“ 강조했다.
ㅇ 또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들의 사례가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공유되어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들이 더 활성화될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 주 부위원장은 또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시작으로 전 아시아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력은 정책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정책 아젠다를 함께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 개발은행) 등과 연계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정책경험을 나누고,
ㅇ 전 세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 ’한·일 학생단‘이 아시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씨앗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자문단을 인원과 대표성 면에서 대폭 확대·보완한 「미래세대 자문단」을 구성해
ㅇ 매 분기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에 최종현학술원 김유석 대표는 ”주형환 부위원장께서 양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리 학술원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국의 청년들이 좋은 해결방안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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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일학생단 저고위 방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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