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마련

  - 한 총리,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교통․의료․화재 등 분야별 안전 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점검, 재난 대비·대응체계 강화, 교통 특별대책본부 및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 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바이러스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마련

  - 한 총리, “미래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조기 감시체계 구축, 검사 및 접종 인프라 확보, 백신 신속 개발 및 생산 등

▷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친환경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 한 총리, “목재활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산림자원순환경영 관점에서 관련 산업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

  -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도입, 관련 법·제도 정비,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

□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 태풍·집중호우,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도,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해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ㅇ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13.~9.18.)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11~9.25.)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한다.

 ㅇ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하루 사용량의 약 20배 이상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ㅇ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하여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ㅇ 또한 대면접촉이 늘어나는 연휴기간 동안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ㅇ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노유자시설 자율안전 확인을 추진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ㅇ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상황관리로 재난현장 초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해양수산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고용부), 관광·레저시설 안전(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2.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은 2006년 제정되어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은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ㅇ 올해 4월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지목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경고한 바 있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03년 이후 24개국에서 총 907건의 조류인플루엔자A(H5N1) 인체감염 보고 (`24.8.5., ECDC)

   ** 최근 사례: (미국 `24.4) 소에서 사람감염, (베트남`24.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망 발생

 ㅇ 이에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논의와 심포지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ㅇ 동 계획은 대유행을 대비해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및 ▲원헬스 통합예방의 4개 중점 과제와, 유행 발생 시 시기별(초기-확산기-회복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1. 대비 계획

□ 개정안에는 그간에 취약했던 분야로서, 조기 감지 기능과 감시체계, 대규모 발생 시 의료 자원, 백신 개발 기술 및 동물과 사람 원헬스 대응에 대해 현 수준 평가에 기반한 개선책을 주요 대비 과제로 담았다. 

 ㅇ 신종인플루엔자 감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유전자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교한 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의약품·방역물품 등을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하고, 대규모 검사 인프라와 격리병상 등 자원을 확충해 나가게 된다.

 ㅇ 또한, 유행 발생 시 100일/200일 내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측 백신과 시제품을 사전에 개발하고,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조류와 소·돼지 외에도 다양한 축종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로 확대하고, 사람-동물-환경의 감시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인체감염 발생 전 위험을 식별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 대응 계획

□ 대응에서는 유행 상황별 차별된 방역전략으로서, 초기에는 전파 최소화, 확산기에는 중증과 사망 예방, 회복기에는 효과적 복구와 재정비를 목적으로, 시기별 방역 과업과 함께 신속 대응을 위한 “초기 3일” 계획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새로 개정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며, 본 계획이 실행될 현장에서 장애요인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자체 세부 계획으로 이어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안건 3.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

□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한 채 저장하는 ‘탄소통조림’ 목재의 사용을 늘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ㅇ 최근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 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신규 건설하고 이를 홍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 등 자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 공공부문 선도 목조건축 확산

□ 장기적으로 민간시장까지 국산목재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목조건축물 조성을 추진한다. 

 ㅇ 산림청은 2023년 8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지상 7층, 2024년 10월 예정) 등 목조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ㅇ 전국 각 지역에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조전망대 23개소를 총 2,190억원 규모로 선도적으로 조성 중이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2. 목조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위주의 법규로 목조건축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 (규제개선 사례) 산림청, 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4.7.17)하여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콘크리트 외에도 목구조 바닥구조를 허용토록 규제개선 완료

 3.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한목(한木) 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I LOVE WOOD’ 캠페인을 통해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의 인식을 확산한다.

    ※ 목재이용 학습효과 향상 스터디 카페(북카페), 사회초년생 목재이용 심리치료 등

□ 특히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및 사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 내용에 국산목재 이용의 탄소중립효과를 반영하고, 늘봄학교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한다.

□ 산림청은 국산목재 확인제품을 ‘목재정보서비스’ 내 ‘e카탈로그(한木 꾸러미)’ 에 등재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조달청과 협력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4. 국산목재 생산 확대로 원활한 공급체계 확립

□ 국산목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도시설, 목재집하장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운영을 강화하고 목재 수확량을 제고한다.

 ㅇ 임도 개설 시 국·공·사유림 임도망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임도 확대 및 구조개량 등으로 목재수확 효율성을 높인다.

 ㅇ 또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늘리고 임업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목재수확 관련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원활한 목재생산을 위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23년부터 운영 중이며, 합리적·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하였다.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보도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