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을지훈련 사후강평회의
- 2024. 9. 6(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훈련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습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행해주신 중앙부처와 지자체, 군,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GPS 교란 공격,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실시된 올해 연습은 여느 해보다도 실천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더욱 컸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연습이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민･관･군 모두의 국가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대피 훈련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대피 장소와 대피 방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과정에서 민방위 경보체계와 대피시설 등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은 마무리되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도발양상과 안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비태세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기관 간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더 유기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가비상대비 역량 제고라는 연습의 근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평회의가 우리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한 총리, “북한 위협 속, 국민 안전 지킬 비상대비 태세 완벽히 갖춰야”
-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을지연습(8.19~22) 사후강평회의 주재
- 중앙부처·지자체장 등 참석해, 훈련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분석·검토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훈련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점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 참여

□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보고하였다.

ㅇ 이번 연습에서는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 교란,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ㅇ 올해도 작년에 이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였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 공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하였다.

□ 사후강평단장(조국제 예비역 육군소장)은 접적지역 주민이동, 수도권 주민차량통제, 전시 재정경제계획 시행을 주제로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하였다.

ㅇ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양상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북핵 대응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주민 보호조치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민방위 경보체계와 대피시설 등을 확인,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ㅇ 정부의 국가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장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대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응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비상대비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며

ㅇ “민방위 경보체계와 대피시설 등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효과적인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