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9월 10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 날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캐나다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고,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ㅇ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하여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 이 날 회의에서 국방부, 유엔사, 유엔사회원국들은 지난 8월 유엔사회원국으로 신규가입한 독일을 환영하였습니다.
ㅇ 독일 대표로 참석한 닐스 힐머 사무차관은 가입인사를 하였습니다.
□ 개회식 이후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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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 기조연설 주요내용]
□ 캐나다는 제2차 한-유엔사 장관회의를 한국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을 법치주의 등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 강조했습니다.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의 역할을 상기하면서 현재도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심화시키며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규탄하고, 유엔사 내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연합사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며, 유엔사의 단합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대표로 참석한 닐스 힐머 사무차관 가입인사 주요내용]
□ 독일은 유엔사 가입 및 한 달 후 한-유엔사 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는 독일과 대한민국 간의 견고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제 안보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다자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독일 해군 함정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독일군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를 기대하고 이런 협력은 유엔사를 넘어서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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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가 2024년 9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유엔사 및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7개 유엔사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18번째 유엔사회원국으로 독일의 신규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독일의 가입은 현재 북한의 불안정하고 증가하는 활동에 대한 유엔사의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유엔사, 유엔사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1950년 7월 7일 결의된 유엔안보리 제84호 및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임무와 과업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유엔사가 6·25전쟁 당시 유엔사회원국이 자발적으로제공한 전투 및 지원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지휘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유엔사회원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및 집행하는 데 있어 모든 유엔사회원국과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여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참석차들은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거래와 기술협력)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한 협력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다.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 싸운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준 김용현 장관과 블레어 장관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2024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