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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손잡고 협력 강화

2024.09.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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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11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장해판정 자료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육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호 협력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장해판정 자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장해판정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공공기관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공정 집행을 위해 업무혁신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급여부 장현석(052-704-742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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