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목)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하여 올해 총 3회*가 진행되었다. 

    * (1차) 3월 27일(수) 14:30, (2차) 6월 17일(금), (3차) 9월 12(목)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 SOVAC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고, 협력하고, 성장하여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긍정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Impact Wave Maker 

   **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제공기관 대다수 개인사업체(54.7%),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59.4%), 100인 이상은 1.4%(’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따라서, 다양한 민간 공급주체의 참여와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늘 행사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사례발표로, 루트임팩트의 정정은 DEI 이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가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모두의 숲 어린이집’사례를 발표하였다.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통해 성수소셜벤처밸리 소재 19개의 벤처기업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례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협조합 잉쿱의 안미하 이사장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주제로, 포스코홀딩스,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의 소액기부 및 기부펀드 유치와 정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영어교육사업 “컴브릿지 프로젝트”사례를 발표하였다. 

  세 번째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연합’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발적 연합 및 육성을 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 박정웅 팀장을 좌장으로, 사례발표자인 루트임팩트 정정은 DEI 이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 사회적협동조합 잉쿱 안미하 이사장, 중앙사회서비스 이대영 부장, 그리고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강희정 회장이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공급혁신 기반 조성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에 총 145억 원의 규모로 처음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총 7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조성된 펀드의 투자는 펀드 조성일로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지며, 작년에 만들어진 펀드는 현재까지 9개 기업에 48억 원을 투자하며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급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활동,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지정 후원 등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를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기관이 양질의 공급주체로 변모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