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논의를 위한 ‘국민WE원회’ 출범

- 200명의 정책수요자가 직접 참여, 정책을 점검·평가하는 국민WE원회 활동 개시

- 인구위기 심각성, 결혼·출산에 대한 견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를 구성, 10월 6일(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ㅇ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약 200여명의 저출생 정책수요자가 참여하였다.

< 국민WE원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 및 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 ①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④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로 구성

* 유자녀 부부 : 기혼, 별거, 이혼, 사별 중으로 1자녀 이상 있음
신혼 부부 : 결혼 한 지 3년 이내인 부부
무자녀 부부 : 결혼 한지 4년 이상인 부부 중 자녀 없음
난임 부부 : 최근 3년 이내 난임 진단을 받았거나 난임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받은 적 있음
2030 미혼청년 : 20대, 30대 중 미혼 청년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이번 행사는 주형환 부위원장 축사, 국민WE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저출생 대책 설명, 분임토의, 질의·응답, 전문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위촉식은 ①연애, ②결혼, ③임신·출산, ④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상황을 고려하여 ①2030 미혼청년 중 최연소(2000년생)참여자 김용민 WE원, ②올해 결혼한 참여자 표성민 WE원, ③현재 임신 중인 정예지 WE원, ④다자녀(5자녀) 부모 참여자 이혜련 WE원과 함께 방송인 박재민 명예WE원을 대표 수여자로 선정,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오늘 출범식에서는 200명이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정책수요자별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 반전 대책 방향과 함께,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개선, ▴자녀를 갖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유·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분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200명의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 국민WE원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정책 보완사항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 온·오프라인 정책소통 활동을 할 예정이다.

ㅇ 정책토론회는 정책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2회(11.3, 11.9)로 나누어 실시하고, 국민WE원은 저출생 관련 정부 기본계획·대책자료, 전문가 발표·연구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학습한 후 토론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 소통창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정책 수요자별 미션을 부여하고 저출생 정책 토론이 상시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카페에서 다양한 정책 자료에 기반한 학습과 토론, 정보교류와 정책수요자별 미션(격주)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상시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를 격주로 선정하여 효과성 있는 정책개선 발굴과 함께 정책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WE원회의 활동과정과 성과를 ▴현장 스케치, ▴숏폼 컨텐츠, ▴파워블로거 블로그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위원회 SNS 등을 통해 소개하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는 지난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전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민WE원회 출범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수요자가 직접 느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먼저 국민WE원분들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 실생활에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더 나은 정책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을 강조하고

ㅇ 아울러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도 동참하시면서 국민WE원분들의 경험을 통해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여, 결혼·출산·육아가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의 ‘3초(超)’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국민WE원 여러분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길어 올린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024 국민모니터링단 출범식」 부위원장 축사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