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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

2024.10.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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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7차 회의가 10월 14일(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10월 14일(월) 14:30 ~ 17:00

◈ 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익위원은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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