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팀이 함께 이룬 성과 ,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 윤석열 정부 산업 · 통상 · 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 안덕근 , 이하 산업부 ) 는 11.13( 수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산업 · 통상 · 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 윤석열 정부 산업 · 통상 · 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을 발표했다 .
정부 출범시부터 러 - 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 高 금리 · 高 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 산업부는 장관 이하 全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한 결과 , 역대 최대 수출 ,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산업부는 지난 2 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 중소기업 ,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 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성과 ]
1. ( 수출 · 외투 )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ㅇ ( 수출 ) ‘22 년 수출 역대 1 위 (6,836 억불 ) → ’24 년 역대 최대 수출 경신 가시화
- ‘24.1~10 월 수출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5,662 억불을 달성 , ‘24 년 상반기 글로벌 상위 10 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 * 기록 중
* 中 홍콩포함 (+5.5) , 美 (+2.3) , 獨 ( △ 1.5) , 네 ( △ 5.8) , 伊 ( △ 1.1) , 日 ( △ 3.6) , 한국 (+9.1)
** 반도체 (1,150 억불 )· 자동차 (591 억불 ) 모두 ’24.10 월 누적기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ㅇ ( 외투 ) ’23 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달성 (327 억불 ) → '24.1.~9 월간 252 억불 (5.2% ↑ ) 로 3 분기 최대 실적 달성
2. ( 반도체 등 첨단산업 )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ㅇ ( 첨단산업 ) 4 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 개소 * 지정 , 국비 1,439 억원 지원 , 10 조원 이상 공공기관 투자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 (‘23.7) 반도체 ( 용인 · 평택 , 구미 ), 이차전지 ( 청주 , 포항 , 새만금 , 울산 ), 디스플레이 ( 천안 · 아산 ), (’24.6) 바이오 ( 인천 · 시흥 , 춘천 · 홍천 , 대전 , 화순 , 안동 · 포항 )
ㅇ ( 반도체 ) 수도권에 622 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23.3) , 이를 위해 26 조원 *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 (‘24.6)
* 금융 지원 (18.1 조원 ), 세액공제 연장 , 재정 지원 (5 조원 , 3 년 ), 기반시설 (2.4 조원 )
3. ( 원전 · 에너지 안보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ㅇ ( 원전 ) 원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예상사업비 24 조원 규모 ) , 국내 원전건설 재개 및 가동원전 계속운전 절차 추진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
* ’24 년까지 8.7 조원 원전 일감발주 , 1 조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 지원
ㅇ (CFE) CFE 이니셔티브 국제사회에 제안 *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주도
* UN 총회 계기 대통령 연설 통해 CFE 이니셔티브 제안 (‘23.9), 10 개국 지지 확보
ㅇ ( 자원 ) 석유 · 가스 및 핵심광물 * 등 자원 비축 확대 , 「 자원안보특별법 」 제정 (’24.2)
* 비축품목 · 물량 확대 : (’22) 19 종 28 품목 , 41.8 일분 → (‘24) 20 종 35 품목 , 58.9 일분
4. ( 지역발전 )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ㅇ 14 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 * 에 ‘ 기회발전특구 ’ 지정을 통해 약 74 조원 기업 투자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
* (1 차 지정 , ‘24.6) 대구 , 부산 , 전남 , 경북 , 전북 , 대전 , 경남 , 제주 (2 차 지정 , ’24.11)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ㅇ 산업단지 3 대 킬러규제 혁파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 약 3 조원 )
* ‘24 년 상반기 산업단지 생산 671 조원 , 고용 235 만명 기록 ( 최근 5 년간 최대치 )
5. ( 통상 )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 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IRA· 반도체법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및 기회 창출
* ’23. 상반기 대비 ’24. 상반기 對美 IRA 친환경차 수출 +45% (5 만대 → 7.3 만대 )
ㅇ 이번 정부 들어 FTA 4 건 (GCC, UAE, 에콰도르 , 과테말라 ) 타결 , TIPF 총 26 개국 체결 * 등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 아프리카 10 개국 , 중동 4 개국 , 중남미 3 개국 , 중앙아 3 개국 , 유럽 6 개국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113(13석간)혁신행정담당관, 대한민국 원팀이 함께 이룬 성과,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pdf
1113(13석간)혁신행정담당관, 대한민국 원팀이 함께 이룬 성과,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