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5일(금)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하여 2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 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기능적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성과 기반 보상체계 등 지불제도 혁신에 대해서도 향후 전문위 논의를 통해 검토해나기로 하였다.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구 고령화,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중환자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진료협력팀을 이용한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하였다.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진료협력팀 대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인력 및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2차 병원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후속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2차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