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초급간부란 일반적으로 임관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을 일컬음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 초급간부는 앞으로 군의 근간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둥’임에도, 열악한 처우에 따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최근 들어서는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간부숙소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군의 근무 여건상 1~2년마다 부대를 옮겨 다니고, 격오지 등 소외지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간부들은 관사 생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방부는 1인실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차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숙소 부족, 시설 노후화 등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 숙소 여건 등에 대한 초급간부와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각 군 등 간부 숙소 관리 기관과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초급간부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은 간부숙소 시설, 위치, 환경 등 이용 관련 주요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인 초급간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군 초급간부와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