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해 싸운 소년병들의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인천 학생 6.25참전관’을 운영 중인 이규원 치과원장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각 기관에 소년병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앞서 2008년 6.25참전 소년병 전우회 단체가 제기한 고충민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소년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확인하여 병적과 전사에 기록하고, 국가보훈처장(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소년병 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충혼탑 등 현충시설을 세워 이들의 명예를 고양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다.

6.25참전 소년병인 아버지를 둔 이규원 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다며, 이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소년병 참전역사를 발굴․기록․연구하고, 소년병 추모․기념관 설립을 통해 소년병에 대한 선양과 예우를 해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규원 원장이 30년 가까이 수집․발굴해 온 인천지역 6.25참전 소년병 전사자 42명의 명단과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이규원 원장이 제출한 42명의 소년병들은 육군․해군이 보유한 병적기록 및 전사자명부와 국가보훈부․국립현충원, 군사편찬연구소, 전쟁기념관 등 여러 기관들이 관리하는 정보를 통해 참전, 전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중 단 8명만 소년병 참전사실 명기 등 병적정리가 완료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2016년부터 매년 신청을 받아 전국 지자체, 학교에 참전유공자(호국영웅) 명비를 건립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각 초․중․고등학교에 건립된 명비는 총 58개이고 이 중 ‘전몰의용학도군, 학도병 명비’ 등의 참전유형을 고려한 명비명도 일부 존재하나 소년병 명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 ㄱ씨가 제출한 42명의 소년병 전사자 중 국립현충원에 위패봉안되어 있지 않거나 이름이 다르게 등록된 인원이 5명인 점, ▲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1년 발간한『6.25전쟁 소년병 연구』책자 부록에 당시까지 확인된 소년병 전사자 명단이 붙어 있는데 이 중 14명만 등재되고 나머지 인원은 누락되어 있는 점 ▲ 전쟁기념관 내 지금까지 소년병을 위한 전시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국방부장관에게 이규원 원장이 제출한 명단 포함 전체 소년병들의 실체확인을 통한 병적기록 정정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국 학교․지역에 설치하는 참전유공자 명비에 소년병 참전사실을 명기하는 등 소년병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기념시설을 적극 건립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그리고, ▲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그동안 등록되지 않은 소년병들의 위패봉안을 적극 추진하고,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에게『6.25전쟁 소년병 연구』에 수록된 소년병 전사자명부를 개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게시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며, ▲ 전쟁기념사업회장에게 전쟁기념관 내 소년병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후손도 없이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년병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년병들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