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신규로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동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25건)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1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KB캐피탈 외 2개사*(3건)
* KB라이프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KB손해보험 외 5개사*(7건)
* 신한카드, KB저축은행, KB증권,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외 5개사*(7건)
* 네이버파이낸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외 4개사*(7건)
*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코리안리재보험
지정내용 변경
(8건)
카사코리아 외 5개사*
* 루센트블록, 펀드블록글로벌,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 부동산, 음악저작권, 대출채권, 항공기엔진
(내용) 조각투자 업체 광고 부가조건 완화
우리카드, 현대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설정, 임대차계약사실 검증 강화,
계약조건 변경여부 확인의무 등의 부가조건 추가
지정기간 연장
(1건)
SK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규제개선 수용
(1건)
신한은행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개선)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241211(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pdf
(금융위)241211(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