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12일(목)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응급의료 운영 현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정부는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6,069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3,940명이며, 이는 평시(17,892명) 대비 78%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이며 평시(8,285명) 대비 66% 수준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는 양상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2월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 증가하였다. 12월 1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평균 109개)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에 따라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12월 중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및 진료보조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응급실 후속진료도 강화한다. 이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기존인력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후속진료 강화에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셋째,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의료인 간·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12월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 외에, 소방청은 구급차량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지역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내 소방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린다”라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