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12월 18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를 개최하여,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심의·의결된 과제 중에는 인공지능(AI) 활용 과제(이하 ), 규제부처 협업 과제도 포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

(심의안건 목록 ☞ 【참고1】, 과제별 상세내용 ☞ 【참고3】)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하여 외부로 경고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룰루메딕 등 3개社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개보위 협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례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진행 계획(~’25.6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한국에스지에스 등 5개社)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여, 양 규격에 따른 사후관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복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되어 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식약처 협업)

* GFSI 규격 사후관리(민간인증기관, 연1회) 적합시 HAACP 조사·평가(식약처, 연1회) 면제

**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승인규격과 HACCP 관리분야는 일치하며, 선행요건은 80%이상 유사

한편, 산업부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의 일환이다.

* 기업이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부처가 선제적으로 기획·발굴하는 top-dwon 방식의 규제샌드박스(`24.3월, 자율운항선박 등 3개 과제(1차) 선정)

금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두고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외에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까지 총 3개 과제에 대해 ’25.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하여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합성데이터는 실제데이터의 특성을 가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어 기업들은 사용을 주저하였다. 동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업용 로봇은 ‘로봇팔’ 형태로만 규정되어,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기 어려웠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함으로써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표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동형 발전기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소음과 매연 등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었다. 그간 기준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였던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하여 친환경적인 전력을 현장에서 공급할 수 있다.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 【참고2】)

안덕근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밝혔다.

* 승인건수(총 709건) : (’19)39→(‘20)63→(’21)96→(‘22)129→(’23)160건→(’24)222건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