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월 16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ㅇ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국방부주요직위자가 참석하여 비공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25년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하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북 도발 억제,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 *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지속 강화 * 군정찰위성 4·5호기(SAR) ’25년 발사 예정/L-SAM 1분기 내 양산착수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ISR 자산을 이용하여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여 작전수행체계 숙달 및 점검을 통해 경계·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찰위성 4·5호(SAR)추가발사하여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하여 전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하여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시행 추진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 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 미 함정건조,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유지, 보수, 정비))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 개발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 지속 유지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 정례화 =====================================================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시 협의절차를 정립하겠습니다.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개념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추가하여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하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CNI :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의 사기를 고양하겠습니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 지속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 * 민간 위탁 뷔페식 ’25년26개→49개부대로 확대 / 총급식인원대비 15% * 4인실 병영생활관 신규사업(61동)착수, 1인 1실 간부숙소 소요 대비 94.4% 확보 추진 =====================================================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하여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온 및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지속 개선하며,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방산 수출 확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
방산 수출 확대 공고화 *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상반기 내 체결 추진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 강화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하여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한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AI 적용을 확대하여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밝혔습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50116 [보도자료] 국방부 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_게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