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과 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044-215-2533),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02-2100-7270),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3),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국가보훈부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