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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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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관계부처합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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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저출생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보완과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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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초고령화 대응방향(총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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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초고령화대응방향(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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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관계부처합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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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저출생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보완과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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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초고령화 대응방향(총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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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초고령화대응방향(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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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①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만8세→만12세이하), ②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일)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①고용·소득, ②돌봄·주거, ③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①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만8세→만12세이하), ②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일)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①고용·소득, ②돌봄·주거, ③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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