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 붙임1.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신분증 휴대를 용이하게 하면서 도난 위험을 줄이는 등 디지털 신원확인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서울 동대문구, 충북 음성군 등 2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연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하남시는 민원접수창구 경력직(민원코디네이터, 민원전문상담관) 배치,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해 부서간 소통·협업 기반의 원스톱 민원 상담·처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결 전 민원인에게 경계확인서 서류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 경계확정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불복민원 발생 예방,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외국인이 고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였다.

□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등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 34개 노선, 전차량 친환경버스 45대 운영('24년: 42개교, 1,798명 이용)

□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는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 관리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신뢰도 평가에서 고충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평가대상기관 확대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취약계층 민원의 신속한 해소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