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3월간 300억원 투입 및 과일 등 할당관세 37만톤 신속 도입
- 유류세 인하 4월말까지 연장 및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17.~3.28.)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은 2.6(목) 14:30,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자 :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관계기관 및 협회)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농협유통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aT 수급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계획
? 농축산물 할인지원 : (기간) 2~3월, (할인율) 최대 40% (정부 20+업체 20)(품목) 배추?무 등 주요 가격강세 품목 (매주 선정)
? 수산대전 : (일시) 2월12일~3월2일 / 3월12일~4월6일 (할인율) 최대 50% (정부 20+업체 30)(품목)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참조기, 마른멸치, 갈치, 오징어), 김 + 업체 자율품목(굴·전복·광어) 등
? 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 (일시) 2~3월 매주 목요일 (할인율) 20% 선(先) 할인 판매
또한, 2월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휘발유 △15%, 경유·LPG △23%)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4.30)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17.~3.28. 결제액의 15%)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