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B국민은행과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소통

- KB국민은행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제' 등 혁신적 가족친화제도 운영성과 공유, 직원의견 청취

- 주 부위원장, 기업 ESG 경영을 가족친화성 포함한 'EFG 경영'으로 확장하자고 제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5일 KB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현장간담회는 금융권에서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를 구축한 KB국민은행의 경험을 공유하여 많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또,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구축의 선도자로서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실천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 ESG 경영을 가족친화성을 포함한 'EF(Family)G 경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간담회에서는 우선, KB국민은행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이 소개되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퇴직 후 3년 이내 복직 시 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을 보장한다.

ㅇ 또한,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1,000만 원, 둘째 1,500만 원, 셋째 이후 2,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난임 시 최대 1년간의 난임휴가와 치료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출산·육아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하면서,

ㅇ 합계출산율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범국가적인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등 결혼･출산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기업과 지자체가 정부지원 수준 이상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점"의 세 가지를 꼽았다.

ㅇ 주 부위원장은 특히 "사내눈치로 대표되던 일･가정 양립이 어렵던 기업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KB국민은행의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정부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진행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토의에서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제언이 오갔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하면서부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데, 조건부 육아퇴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ㅇ 직원 대부분은 "일가정 양립에는 무엇보다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확대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같은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세제혜택 등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를 돕겠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등도 질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실제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 약 13만 명 중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재직자가 전체 약 10%, 중소기업이 90%인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격차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 같은 현실을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은 물론, 플랫폼, 특수고용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한국형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EFG경영 등 정부와 기업 간 구체적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진(별도 송부).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