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7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함

나.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5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임명 제청한 KBS 감사를 임명함

다.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공익채널은 ①<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②<과학·문화진흥 분야>에서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 및 지역 분야>에서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1개 채널을 인정함

- 선·인정 채널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라. '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2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함

- 신청법인 2개사 모두 평가점수 800점 이상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o 신청법인 2사 각각 보완 필요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면 지정서 교부

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하였음
* X Corp., Meta Platforms, Inc., Google LLC, 네이버 주식회사, Pinterest, Inc., 무빈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시인사이드


-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1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비교·식별 조치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 실시하였고 사전비교·식별 기술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음

바. 2023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함

사.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3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함

- '23년 기준 298개 방송사업자의 433개 채널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소유구조 분석,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산정

- 방송계, 학계 등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계포털 등에 조사결과 공개 예정

[보고 안건]

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68개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 및 주요 권고사항의 2023년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 현황을 보고함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24.10.22)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철도 터널 등의 방송수신설비의 설치지원 기준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실천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고함

라. 2025년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o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대상 및 방법 등 2025년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안을 보고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