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
☞(기대효과)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가 확충
Ⅰ
추진배경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이하 '新제도')가 '23년 도입되었다.
* 결산시점의 할인율, 손해율 등 최적가정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평가
新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회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수·해지·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그 수준도 강화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야하는 자본(요구자본)도 크게 증가하였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150%)은 舊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지급여력비율일 때 현행 제도에서의 건전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였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년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7조원으로 전년(3.2조원) 대비 272%로 급증
반면,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K-ICS 비율은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新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5%p 하락하는 등 자본의 質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 및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에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ICS 제도 관련,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라는 Two-track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은행권 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0%, 총자본비율 8.0%
우선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자본의 質을 개선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舊제도와 K-ICS 비교, 他업권 사례를 보아**15%p 내외(10~20%p)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도 함께 검토
** (1) 금리 1%p 변동시 舊제도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총자본비율 10.5%) K-ICS 준용시 131.25%
구체적인 비율은 실무 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25.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개선 추진시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기준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25년 K-ICS 비율 190% (15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도 일관성 있게 재조정[예:'25년 K-ICS 비율 170%(13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할 계획으로 향후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新제도 도입 이후 IFRS17 안정화 로드맵('24.4월~), 보험개혁회의 회계제도반('24.5월~)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대응함에 따라 회계·계리 이슈 관리·감독 관련 거버넌스의 체계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24.5~12월)하였다.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23.6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24.11월) 등
연구용역 및 보험연구원 세미나(2.17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1) 법규(세칙) : 평가기준 및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규정
(2) 가이드라인 : 법규(세칙) 해설서 및 이슈별 실무지침을 제시 (3) 실무표준 : 모범·부적정 사례 등 실무참고자료(계리자문위가칭 등 작성)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 질의해석 과정에 계리 실무표준을 작성하는 계리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 증가('24.3Q 기준 12.2조원)하였다. K-ICS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바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려워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다.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정 배당·납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 자연재해, 대형사고에 따른 손실에 대한 위험액으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출
**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종목별 110%~140%) 초과 모두 충족必
이에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을 개선한다. 최근 경험통계와 新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예: 화재, 보증 등) 한도가 10~100%p 조정되어 적립액이 약 1.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로써 비상위험준비금이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준비금 등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기대효과
新제도(IFRS17·K-ICS)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한다. 기본자본 의무 준수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한다. 한편,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Ⅳ
향후 계획 등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했다.
최종안은 '25년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250313_보험업권_자본규제를_고도화합니다FNF(배포).pdf
(보도자료)250313_보험업권_자본규제를_고도화합니다FNF(배포).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