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목), 11개 통합지원 사업 운영 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 복합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20(목)일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 사업')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센터
□ 통합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여성폭력 복합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1366통합지원단') 개요】
·(추진배경)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유형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로 구축되어복합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가일일이 지원기관을찾아다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경과)('22년) 사업모델 개발 → ('23년) 시범사업(2개소) → ('24년) 본격 추진(5개소)
·(사업내용)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1366센터'에 '통합지원단'을 신설하여 복합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이 협력해 15일 이내에 통합(원스톱)서비스 지원
ㅇ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추진해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ㅇ 지난해 11월에는 '고난도 복합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최초 구축',피해자 만족도 제고, 운영지역 확대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주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동)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올해부터 통합지원 사업 추진방식이 직접사업에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강화되었다.
*('23~'24) 직접사업(국비 100%),중앙에서 매년 공모를 거쳐 사업 운영기관 선정
('25) 지자체 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운영지역(기관) 선정 후 지속 사업으로 운영
ㅇ 이날11개 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고난도 복합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현안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종사자 대상공동연수(워크숍), 찾아가는 교육·지도(슈퍼비전) 등을 지원하여사업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과 같이첨단기술기반 신종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폭력유형, 거주하는 지역 등에 관계없이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양질의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매우중요해졌다."라며,
ㅇ "향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통합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