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5.03.20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음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 관련 민원·상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이용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043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