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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패션 업계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2025.03.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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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K)-패션 업계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부정경쟁행위 쟁점 점검 및 입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21.(금) 14시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서울시 성동구)를 방문하여 ㈜무신사 및 입점 패션기업*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 ㈜리아드, ㈜세븐트리, ㈜빅트리코퍼레이션

간담회는 최근 패션업계에 퍼져있는 혼용률 부정경쟁 쟁점(이슈)을 점검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케이(K)-패션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허청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과 부정경쟁행위 근절 및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청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주요 제도 및 정책>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 및 시정조치(권고/명령)

* '17년 12월 ~ '24년 12월 기준, 917건을 접수하여 765건 처리(84%)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해외에서의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및 상표 무단선점 피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전략 제공

* (지원대상) 해외 진출(예정) 국내기업

㈜무신사는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하여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약 8,000여개의 패션기업이 입점해 있다. 최근에는 케이(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해 플랫폼 내 안전거래 정책을 강화하고 입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케이(K)-패션의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 근절 및 중소 케이(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해 특허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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