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 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월 20일(목)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
ㅇ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영문 동시배포) 새로운 가야사(史) 발굴, 터널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어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최신 뉴스
- 국토부 "항공 수요와 지역 발전효과 등 고려해 공항 개발사업 추진"
- 공정위 "인력·조직 확충 방안, 확정된 바 없어"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문체부, 신인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올해 2배 확대
-
영상
단디가 알려주는 국외여행허가 Q&A
-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김민석 총리 "첫 30일 간 국정 파악·업무시스템 정비로 대통령 보좌"
-
영상
무선 이어폰 뭘 살지 고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