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북유럽 3개국 순방… 인구위기 공동대응 정례협의체 구축

- 주형환 부위원장, 덴마크·스웨덴·핀란드 주요 부처·의회 방문해 정책·입법 경험 공유, 인구정책 전환기 맞아 정책·기술·현장 연계 기반 구축 첫걸음

- 스웨덴·덴마크와 장관급 협의체 신설 및 정례화, 핀란드와 고위급 협력 체계 마련

(2025 APEC 협력 및 '2025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에 북유럽 장관 초청, 고위급 협의체 가동)

- 에이지테크(Age-Tech) 투자·수출·R&D 협력 등 공동실증, 미래 돌봄생태계 기반 조성 합의

- 북유럽형 재가중심 돌봄 통합돌봄 모델 벤치마킹…돌봄현장 기술실증 결과 공유, 현장적용 협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순방하며 북유럽 3국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에이지테크(Age-Tech) 분야의 공동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상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ㅇ이번 순방에서 ▲스웨덴과 기존 장관급 협의체의 연례 정례화, ▲덴마크와 신규장관급 협의체 신설, ▲핀란드와 고위급 협의를 지속 추진에 합의하고, APEC 및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 등을 통한 협력 채널 가동을 약속하였다.

ㅇ또, 에이지테크 분야의 R&D 확대,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 에이지테크 기업간 상호투자 및 수출 등 진출확대 등 새로운 실버산업 시장 확충방안을 논의하고, 돌봄현장 기술 실증 등의 결과 공유와 현장적용 전략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1. 덴마크·스웨덴·핀란드 관계부처 면담 ☞ 정례적 교류·협력 추진

□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선 핀란드의 사회보건부, 스웨덴의 고령사회보장부 및 이민정책위원회,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와 고령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면담을 나눴다.

ㅇ이번 방문으로 스웨덴과는 기존 장관급 협의체를 연례 정례화하고, 덴마크와는 신규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며, 핀란드와는 고위급 협의 채널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정부간 협력기반 구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ㅇ또, 올해 하반기 APEC 고위급회의 및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에 대해 북유럽 국가의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에도 북유럽 3국의 장관을 초청하고 고위급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및 고령부 면담 >

□ 3월 20일, 주형환 부위원장은 덴마크 의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정책을 입법지원하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카트리느 다우고 위원장(Katrine Dauggard)을 면담하고, 입법적 차원에서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덴마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에도 합의했다.

□ 이어 진행한 덴마크 고령부 메테 키르케고르(Mette Kierkgaard) 장관 면담에서는 덴마크의 주거·의료·복지 통합 정책을 공유받고, 양국이 에이지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통합 복지모델 구축에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

ㅇ메테 키르케고르 장관은 "덴마크 고령부는 주거, 의료, 사회적 서비스가 긴밀히 연계된 인간중심의 돌봄 체계 기반의 통합 복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고령사회 정책대응과 에이지테크 분야에서의 양국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ㅇ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 상호 정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및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 등에서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활발한 공유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및 이민정책위원회 면담 >

□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에는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를 찾아 안나 텐예(Anna Tenje) 장관과 면담을 갖고, 스웨덴의 재가중심 돌봄방안과 치매환자 예방관리와 지원 모델을 공유받았다.

ㅇ안나 텐예 장관은 "스웨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AI, Io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해 IT강국 한국과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ㅇ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스웨덴의 재가 중심 돌봄체계와 치매환자 예방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에이지테크 분야의 양국 간 정례적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 이어 스웨덴 이민정책 전문 특별위원회(Delmi)* 방문해 아그네타 C. 쿤두리(Agneta C. Kundoori) 사무국장, 헨리크 M. 린드베리(Henrik M. Lindberg) 부소장과 면담을 갖고, 스웨덴 이민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인구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Delmi(Delgation of Migration Studies): 2013.11월 설립된 법무부 산하 특별위원회로, 미래 이민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 연구, 정책 개발 역할 수행

ㅇ이 자리에서 주 부위원장은 "한국도 향후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출산, 고령화 및 이민정책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스웨덴 이민정책위원회와 한국 이민정책연구원 등과의 상시 교류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핀란드 사회보건부 면담>

□ 17일에는 출산·보육정책, 노인복지, 연금제도를 총괄하는 핀란드 사회보건부에서 벨리-니코 니에미(Veli-Mikko Niemi) 사무차관을 만나 핀란드 인구정책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가정양립 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ㅇ니에미 사무차관은 "핀란드는 부모휴직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핀란드가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일·가정양립의 주요 정책경험을 공유해 한국의 정책을 보완하겠다"면서 정책협력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아울러 상호 정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 에이지테크(Age-Tech) 선도기관 방문 ☞ 디지털 기반 고령자 돌봄 협력 논의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북유럽 순방에서 북유럽의 대표 에이지테크 선도기관과 기업을 방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고령사회 대응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ㅇ북유럽 3국의 주요 에이지테크 기업 및 주요 지원 플랫폼 등을 방문해 에이지테크 기술의 실증 결과를 한국에 공유하고 한국 진출의 협조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AI, IoT, 바이오, 로보틱스 등 한국의 5대 기술 생태계 조성 전략을 위한 자문도 구했다.

ㅇ 특히 덴마크 및 스웨덴과는 양국 에이지테크 기업의 투자확대 및 상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후속회의도 정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1) 핀란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본도스(Evondos) 방문 >

□ 핀란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본도스(Evondos)를 방문해 자동 약품 분배(Automatic Medicine Dispensing, AMD) 로봇기술과 건강정보 기반의 복약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과 에본도스 코스키 에투(Koski Eetu) 대표는 자동약품 분배 로봇기술은 처방약 과다·과소 복용 방지, 응급상황 대응에 우수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의 시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주요 에이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고 국내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인 건강정보 수집·활용 등에 있어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 스웨덴 헬스케어 민관협력 플랫폼 스웨케어(Swecare) 재단 방문 >

□ 스웨덴 정부와 민간 헬스케어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웨케어(Swecare)재단과는 정부-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양국 기업 간 공동 사업기획 등을 논의하며, 양국의 ICT 기반 강점을 결합한 돌봄 솔루션 공동개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AI, 로보틱스,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소개하고, "스웨케어를 통해 한국과 스웨덴 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ㅇ마리아 호클란드(Maria Hökland) 대표는 "스웨덴의 에이지테크 및 헬스케어 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IT 인프라를 결합시킨 협력 모델은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

< (3) 덴마크 디만트그룹 오티콘 본사(Demant/Oticon) 방문 >

□ 덴마크에서는 AI와 IoT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혁신적인 청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 디만트 그룹의 오티콘 본사를 방문하여 AI 보청기 등 청각보조기기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사용자의 움직임, 주변 환경 등을 인지하는 AI 보청기 등 디만트 그룹의 첨단 청각보조기기 기술은 한국의 노인 돌봄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서 "R&D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ㅇ토마스 베렌스(Thomas Behrens) 부사장은 주 부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오티콘 코리아를 통해 기술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4) 덴마크 헬스케어 덴마크(HealthCare Denmark) 방문 >

□이후에는 덴마크 자국의 보건의료 및 고령자 복지기술 분야를 세계에 홍보하고 해외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헬스케어 덴마크(HealthCare Denmark)를 방문하였다.

ㅇ이 자리에서 헬스케어 덴마크는 덴마크 정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 글로벌 협력 플랫폼 운영 전략 등을 소개했다.

ㅇ주 부위원장은 "덴마크의 에이지테크 기업이 한국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 9월경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에 덴마크의 우수 에이지 테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야콥 스코흡 닐센(Jakob Skaarup Nielsen) 대표는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를 덴마크의 헬스케어 분야와 결합하면 매우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형환 부위원장의 제안에 감사와 공감을 표했다.

3. 돌봄·보육통합 현장 모델 벤치마킹

□ 각국 정부 부처 등과의 정책 논의에 더해, 실제 서비스가 구현되는 돌봄․보육 현장을 찾아 북유럽형 통합돌봄의 철학과 운영모델을 확인한 것도 이번 북유럽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실버타운과 노인 돌봄시설을 방문했으며, 스웨덴에서는 북유럽형 유보통합 어린이 돌봄 시설을 찾아 벤치마킹하였다.

ㅇ북유럽 3국 모두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의료·요양·돌봄 체계와 인간 중심의 자율적 돌봄모델, 민간참여확대 및 사용자의 결정권 존중 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형 모델에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 (1) 핀란드 자율형 실버타운 및 세대통합형 돌봄시설 방문 >

□ 먼저 고령자 돌봄과 관련해서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자율협동형 실버타운인 로푸키리(Loppukiri)를 방문했다.

ㅇ로푸키리는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직접 운영과 생활관리를 책임지는 공동체형 노인 주거시설로, 핀란드는 노인돌봄에 있어 고령자의 자율적 생활과 사회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현장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자가 돌봄대상을 넘어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도 고령자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세대통합형 에이지-믹스(Age-Mix) 돌봄시설인 말민 카르타노(Malmin Kartano)의 운영현황도 점검하였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세대 간 교류가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만큼 한국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 스웨덴 리딩외 시청 및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방문 >

□스웨덴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재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리딩외 시장과 시의회 관계자를 만나고, 리딩외 시의 학술연계형 치매 전문 요양시설인 시게보르고덴*(Siggebogården)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 리딩외 시 소속 시립 요양기관으로,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무휴(24시간) 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하는 학술요양원

ㅇ다니엘 셸렌포쉬(Daniel Källenfors) 리딩외 시장은 "리딩외 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자체와 정책교류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도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이 점차 확대 중인데, 리딩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리딩외 시와 한국 지자체간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 (3) 덴마크 외레스타드 요양원(Ørestad Plejecenter) 방문 >

□ 이어, 덴마크에서도 지방정부 중심의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코펜하겐시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외레스타드 요양원(Ørestad Plejecenter)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코펜하겐 시청의 노인돌봄 정책을 청취하였다.

ㅇ외레스타드 요양원은 코펜하겐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최첨단 공공 노인요양시설로, ICT 기반의 낙상 방지 시스템, AI 기반 원격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첨단 돌봄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외레스타드 요양원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첨단 돌봄 기술로 노인의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면서 "한국과 디지털 돌봄 기술의 활용사례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 (4) 스웨덴 유보통합 어린이집 방문 >

□ 스웨덴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유보통합 공립 어린이집 부 고드 푀르스콜라(Boo Gårds Förskola)도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과 이를 위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ㅇ스웨덴은 1975년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을 예비학교로 일원화하였으며, 부 고드 푀르스콜라는 유보통합의 성공사례로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ㅇ주 부위원장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스웨덴 유보통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유보통합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엘리자베트 발스트룀(Elisabet Wahlström) 보육원장 및 나카 지역 부교육감은 "스웨덴은 유보통합과정에서 정부조직 간 갈등이 크지 않았고, 보건부에서 기능․제도를 표준화했으며, 다수가 지자체 공영시설이었던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현장방문이 한국의 유보통합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 2025 APEC 및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 초청, 협력 정례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북유럽 순방은 단순한 정책 수집을 넘어, 정책-기술-현장 간의 유기적 연계를 체감하고 이를 한국형 모델로 구체화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ㅇ 특히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해외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 및 정상회의에 북유럽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동세미나 및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구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이번 순방은 한국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간 인구문제에 대한 정부간 정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ㅇ또 2025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 등에 북유럽 장관 및 에이지테크 기업을 초청해 고령화 정책공유 및 기업 투자유치 협력 플랫폼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ㅇ주형환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제도 혁신과 기술 기반 돌봄 모델을 직접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고, 한국도 인구문제에 대해 돌봄․노동․이민을 결합한 통합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출장에서 얻은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정책을 더욱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