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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로 가로막힌 수출길 뚫는다

2025.03.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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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로 가로막힌 수출길 뚫는다

- 2025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계기 우리 기업 수출환경 개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3.25.~28.)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 Fluorinated Greenhouse Gases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

또한, 정부는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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