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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2025.04.2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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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일부개정안 공포.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 수중레저사업 등록·감독, 안전관리 규정 작성 등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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