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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ODA인('63년) 인재양성사업(연수·장학),
확대와 내실화로 더욱 효과를 내겠습니다.
-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全주기 관리 플랫폼」도 구축
- 국무총리 주재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정부는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4.22~25, 서면 심의)하여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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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 위원*(16명), 위촉직 위원**(12명)
*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오준·최재욱·원용걸·강민아·김성규·박정숙·정헌주·장현식·이화용·이련주·윤주희·최윤정 위원
· (기능)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수정, 중점협력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사업 점검·지원 및 평가, 그 밖에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최근 OECD가 발표한 ODA 잠정통계('25.4.16)에 따르면 '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39.4억불,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ㅇ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양적 확대와 함께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지난 60여년간 160여개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왔던 연수·장학 ODA 사업을, 국내외의 다양한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한편,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교육·보건·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대표분야 연수·장학 사업 중심으로 무상 ODA내 인재양성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7%인 인재양성 ODA 비중을 향후 10년간 20%까지 확대
ㅇ 특히, 각 부처·공공기관별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외전략 등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ODA 사업의 지역·국가별 배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종욱 펠로우십, 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KOICA 글로벌연수사업(CIAT) 등
□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우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국 내 실시가 효율적인 연수는 국내로 전환하고, 신규 프로젝트와 패키지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도 국내 초청 연수사업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ㅇ 또한, 연수·장학사업이 지식·기술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의 지자체·대학·기업 등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상생형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재양성 ODA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저성과·행사중심 사업 등은 심사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시행기관별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을 하는 등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ㅇ 한편, 국내의 연수시설·강사·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시행기관 등이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장학 동문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안)
□ 정부는 ODA 규모 확대*에 따른 ODA 사업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全주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ODA 예산 규모 : ('21년) 3.71조원 → ('23년) 4.78조원 → ('25년) 6.5조원
□ 먼저, ODA 단계별(기획-집행-평가)로 사업정보(DB)를 연계하여, 사업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모든 사업은 맞춤형 사용자UI를 통해 한눈에 모니터링되며, ODA 사업 정보공유 강화로 사업발굴·연계 등 기관간 협의를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사업 집행관리 강화, ▴사업 연계·패키지 사업 기반 조성, ▴통합적 성과관리 기반의 사후관리·성과 환류 체계가 마련되어 ODA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통계업무 자동화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망 서비스·사용자 맞춤형UI를 구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증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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