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및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25~'29)」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 정책 시행 등으로 생산 분야, 산업 분야, 국민 수요 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규모는 성장*해오고 있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말 복지 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말 두수 : ('20) 26,525두 → ('24) 27,521, 사업체 : ('20) 2,513개 → ('24) 2,668, 승마체험 : ('20) 455천명 → ('24) 521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11개 과제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여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는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하여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하여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말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하여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복지 수준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말 관련 자격시험(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복지 과목 추가를 위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필요

   끝으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으로, 대책 시행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 말 복지 제고대책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