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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계 "출산율 반등 계속되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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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계 "출산율 반등 계속되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민관협의체 7차 회의개최…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대응 방향 공유 및 경제단체 건의사항 논의

-일·가정양립지표 공시제·작은결혼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 개선방안도 제시, 공유

-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를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3월 협의체 발족 이후 7번째로 열린 정례회의로 정부와 경제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소통창구다.

ㅇ 이날 회의는 주형환 부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중요한 인구문제의 특성에 맞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합계출산률이 9년만에 반등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출생아 수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혼인건수도 같은 기간 14.3% 늘어났다"면서 "이는 정부와 경제계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추세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공유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대응 방향 공유 ▲경제단체 건의사항 청취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올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방향경제계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원회 5차 기본계획에서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토대로,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 구조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중점과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에 기반하여 연금 및 정년문제 등 논쟁적 이슈를 포함하여 최고 속도의 고령화 진행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을 위해 산업, 교육, 국방 등 분야별·지역별 인구 전망, 장기재정 추계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 대응골든타임인 '3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 主출산연령(30~34세) 160만명대 유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은퇴 진입·본격화

 

□ 이어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➊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마련, ➋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여건조성 등을 강조했다.

ㅇ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➊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 최대 1,840만원**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 ('24년) 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급 → ('25) 육아휴직 시에도 지급

**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200만원 + (지자체) 최대 200만원
⇒ 육아휴직자 평균연봉 3,200만원의 50% 이상

기업별 진단을 거쳐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일·육아동행 플래너*(고용센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4년 26명 플래너(13개 지방관서)가 1,088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지원

 

ㅇ 또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➊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장법인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내용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 '25.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현황 등을 반영하여 공시(DART)

 

또한, 각종 ESG 관련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보완방안 및 ESG를 EF(Family)G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세제지원 대상·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

 

위원회는 더불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우수 사례를 5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사 업종규모 기업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 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을 위한 기업·은행·기관의 강당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또,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기업의 협조도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온 사회가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 기업과 기관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면서 동참을 당부했다. 또 "지난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생 취업 및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공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경제계와 학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실천방안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 한편, 본 회의에 앞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발족 등 민간의 참여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과 맞돌봄 실천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계의 맏형격인 경총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건강한 출생·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손경식 회장님선도적 역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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