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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 즉시 이해충돌 여부 알 수 있다!"…오늘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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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 즉시 이해충돌 여부 알 수 있다!"오늘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맞아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QR코드 스캔 등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오늘부터 52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선정작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참여자 중 추첨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https://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 , 금지 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5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고 준수를 촉구하는 20내외의 문구'를 주제로 시행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효과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공모전 우수작 및 투표·설문조사 경품 추첨 결과 발표: 5.30.() 예정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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