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하였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입영판정검사 도입 배경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4년간 시범 운영 성과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천 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함으로써,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정밀검사 체계 운영 및 안정적 검사기반 마련

병무청은 9개 과목 및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1일 최대 220명 검사)하여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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