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등에 453억 원 예산 투입

-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와 피해자 안전장비 지원 등 실질적 보호 강화 -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6억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ㅇ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된다.

ㅇ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ㅇ 현재 긴급주거지원 시설은 시설 안전장비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시설 입소 피해자가 직장 출·퇴근 등 시설 밖 이동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개인 휴대 보호 장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ㅇ 피해자의 동반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1인실 등으로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25) 425억 원 → ('26) 453억 원(증 28억 원)

※ 주요 증액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장비 지원 +1.5억, 가족보호시설 확대 +1.7억,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환경개선 +1.7억, 종사자 처우개선 +23.3억 등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ㅇ 원 장관은 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