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오는 10. 14.(화)~15.(수)까지 대한변리사회회관(서울 서초구)에서「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행사로, 유럽특허청(EPO), 통합특허법원(UPC), EUIPO 관계자와 국내외 저명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주관하고 지식재산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유럽은 2023년 단일특허 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2024년 유럽연합 디자인법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 변화가 활발하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를 소개하고 유럽 출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최신 동향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다.

*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 18개국에 동일한 효력의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의 발효로 시행

설명회는 △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최신 동향, △ 한국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출원 전략 및 분쟁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출원인의 특허출원 사례 분석을 통해 유럽 심사관의 실체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으로, 기술·브랜드 보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설명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10. 10.(금)까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국제협력과(042-481-5465)로 문의하면 된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내 게시글에서 QR코드 접속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