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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제1차관, 동두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방문'
-'26년3월 전국시행에 앞서 동두천시 현장 간담회 실시-
이스란 제1차관은 10월 21일(화) 오후 4시, 경기도 동두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지자체 통합돌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현장의견,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촘촘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요양·돌봄통합 동두천시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
3. 의료·요양·돌봄통합 시범사업 참여시기별 현황('25.9.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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