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2.7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었습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7조원을 정리되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0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12.7조원의 정리·재구조화를통해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6조원)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PF 고정이하여신비율 △6.0%p, PF 연체율 △4.1%p 하락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추진 상황
지난 회의('25.7.1일)에서 논의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8~9월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24.11월에 발표한 부동산 PF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주요내용
➊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20%)을 반영하여 건전성관리를 추진
➋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➌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의견수렴 결과,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목표 수준(예:20%)과 현재국내 시행사의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단계적으로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업계 제출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일정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확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新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25.6월말까지 총 12.7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부동산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져 규모가 감소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되어 관련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고금리 시기에 조달했던 PF 대출이 순차적으로 리파이낸싱 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 검토 시각에 따라 지역별·담보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PF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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