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 개최

2025.11.13 공정거래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1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일시 : 2025. 11. 13.(목) 14:00 ~ 15:3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경쟁정책국장, 대변인,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가맹거래조사팀장 등

(업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서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되어 있고,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을 언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