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20일(목),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모습 당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면서, 카드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도 복잡·다단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카드산업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카드사는 가맹점과 회원 모두를 카드업의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간 카드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카드사가 앞으로도 가맹점 및 회원과의 상생 노력과 결제 안정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캐피탈업권의 소비자 편의개선을 위한 신성장동력 모색 당부

  소유에서 경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소비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캐피탈업권도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영업방식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생활에 깊숙이 다가가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유·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에서의 역할 강조

  신기술금융업권은 장래성이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업권의 제도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같은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카드사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현재 미성년자는 계좌 잔액을 한도로 하는 체크카드마저도 발급연령 하한으로 발급·이용이 제한되며,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융 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하였다.

  캐피탈업계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소비자 중심 금융, 생산적 금융에 힘쓸 것이라고 하면서, 물적금융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신기술금융업계도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과 같이, 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였다. 아울러,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끝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본질적으로 자금조달에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