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23일(화)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 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김영숙 안산고려인문화센터장, 박우 한성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아만다 조 美 테네시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에스더 아테네한글학교 교사, 이영호 前 주예멘대사, 이재명 KLAVI 최고책임자, 조영관 변호사,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ㅇ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ㅇ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ㅇ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동포 DB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하여 동포사회가 직면한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이와 함께, 동포청년 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