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체계 도입] 지역여건에 맞게… 사전컨설팅 및 전문가 밀착 지원

ㅇ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 (사전컨설팅 정례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 (전문가 네트워크)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협의제외 확대]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先) 시행 … 후(後) 실적 보고

ㅇ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 (예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

-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자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

3. [신속협의] 다빈도 사업 처리 기간은 단축, 주민 혜택은 신속하게… 신속처리

ㅇ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기존 60일)에 신속하게 처리한다.

-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최대 20만 원/1인, 보행기 구입비 최대 25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최대 20만 원, 암환자 가발지원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4. [투명성 강화]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예측 가능성 제고'

ㅇ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ㅇ 아울러,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ㅇ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민들이 지역 복지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후관리]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 강화…'성과 기반 환류'

ㅇ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자율/성과/집중)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약 1,700건)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렇게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하여,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2024년, 2025년 협의신청건을 대상으로 추계

ㅇ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2026년 중으로'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지자체 사전협의제도의 대폭 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개편 방향,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권역별(4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정: 호남권(1.23.), 수도권(1.26.), 영남권(1.28.), 충청권(1.30.)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요약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현황